2026.10.01(목) 16:40
김동연 "서울-양평고속道, 가장 빠르게 추진해야" |
| 2023-07-12(수)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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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서울-양평고속道, 가장 빠르게 추진해야"
- "(원희룡)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 될 수 없어"
- "사업 볼모로 국민 겁박 행태, 명백한 직권남용"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조 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은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예산실장, 기재부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사업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지적했다.
협의 당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이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됐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 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이라며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모두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원희룡)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 될 수 없어"
- "사업 볼모로 국민 겁박 행태, 명백한 직권남용"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조 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은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예산실장, 기재부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사업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지적했다.
협의 당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이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됐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 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이라며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모두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