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정담회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사)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한국갈등학회 이승모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는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이번 연구용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밖에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입법 정책 발굴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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