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농촌폐기물 관리, 행정이 못따라가는 상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농촌폐기물 좋은 관리방안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농촌폐기물 좋은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농업 여건과 환경이 변했는데, 농촌폐기물을 관리하는 행정이 못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가능한 거점의 필요성 △광역 집하장의 설립 △관리제도의 세부적인 설계 △경제적 지속 가능한 정책 반영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온균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순화관리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예산 확대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마을 공동집하장 추가 확보 및 시설 보강과 지자체별 영농폐기물 방문 수거운반 전용 소형 크레인차량(1~2.5톤) 구비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에너지 활용 효율화를 위해 지역적으로는 농업부산물의 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경기남부(화성, 평택, 여주, 이천, 안성), 경기북부(포천, 남양주, 파주, 연천, 양주)에 지역적 근접성과 에너지 잠재량의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 시설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거체계의 정비 및 권역별 저장장소 운영 △R&D사업 지원 및 관련 시설 도입 △농촌 지역사회와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농촌폐기물 회수 시스템이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원활하지 않았다”라며 “수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역에 맡는 수거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용 화성시 환경사업소 팀장은 “지역 내 근거리 수거·보관시설의 설치 확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의 필요성, 농정·산림·환경 부서 별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통합 계획수립 및 홍보 등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완수 연천군 개미산마을 청년회장은 “작아지고 소멸되던 마을이 2019년부터 진행한 농촌폐기물 공동체사업을 통해 르네상스를 꽃피우고 있다”라면서 “마을 자체의 수거활동을 일정 부분 활동비로 보전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영농폐기물 처리업체가 충청·호남·경남지역에 집중되어있어 경기지역은 연락을 해도 영농폐기물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면서 “지역별 맞춤형 농촌폐기물 수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주호 더좋은공동체 사무국장은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영농폐기물 거점,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교육, 다양한 사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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