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 추경예산안 문제 지적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비,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의 불합리한 예산 산정과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오 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 비용에 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관리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도 아니고, 협의회 개최가 꼭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개최와 같은 비용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예산은 문제가 있다”면서 “과밀학급이 밀집한 지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활동비의 불합리한 추경예산안 산정내역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 활동비로 기정예산의 17.7%인 27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오 의원은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월별 인원수 증감과 활동비 부족분을 고려해 추가예산안을 좀더 세밀히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서 편성하고, 보다 면밀한 수요 조사와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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