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해 예산 낭비 막아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1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철진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은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현재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32억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급식비와 같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의 효용성, 적시성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침체 시점에 긴축재정으로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10억 정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분도 어떤 것은 10개월, 12개월 다르게 산정돼있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개교한 안성 신나는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조성 사업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기숙사와 급식소도 없이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위해 ‘스마트한 학습환경’,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학교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신나는 학교는 2020년 ‘미래형 대안학교 (가칭)해리포터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로 무학년·무학급의 중고교 통합 기숙사형 공립 대안학교이며, 현재 (구)보개초등학교와 (구)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그리고 (구)서삼초등학교 3개교를 통합해 폐교였던 보개초교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3월 1일에 문을 연 학력인정이 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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