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16:48
경기도 국감, 양평고속도로·기회소득 쟁점 전망 |
| 2023-10-12(목)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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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양평고속도로·기회소득 쟁점 전망
- 북부자치도·국제공항 공방 예상…대북사업 등 '이재명 국감' 재연 우려도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오는 17일과 23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국토부 국감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검증을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도의 입장, 김 지사의 해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에서 경기도가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고, 양평군의 '2030 기본계획'에 대안노선과 유사하게 종점이 제시됐는데 경기도가 승인했다"고 반박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은 양평군민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정치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회소득' 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취지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아류라는 관점이다.
경기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확대하려다가 보건복지부 협의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를 어느 곳으로 할지, 한강 이남인 김포시를 포함할지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군 공항 이전 포함 여부를 놓고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전망된다.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와 같은 '이재명 국감' 재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북부자치도·국제공항 공방 예상…대북사업 등 '이재명 국감' 재연 우려도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오는 17일과 23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국토부 국감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검증을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도의 입장, 김 지사의 해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에서 경기도가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고, 양평군의 '2030 기본계획'에 대안노선과 유사하게 종점이 제시됐는데 경기도가 승인했다"고 반박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은 양평군민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정치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회소득' 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취지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아류라는 관점이다.
경기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확대하려다가 보건복지부 협의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를 어느 곳으로 할지, 한강 이남인 김포시를 포함할지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군 공항 이전 포함 여부를 놓고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전망된다.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와 같은 '이재명 국감' 재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