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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국정감사] 김병욱 국회의원, “신분당선 이용 도민의 요금 부담 완화정책 마련할 것”

2023-10-23(월) 17:35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LIVE 채널 갈무리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권의 핵심 노선으로 부상중인 신분당선의 요금이 너무 비싸고 이용객수는 급증해 혼잡도 130%이상이라 아비규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신분당선은 BTO방식으로 운영중인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이나 공사가 투자를 통해 먼저 통행료를 인하하고 나중에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될때 수익권을 가질수 있어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2020년 생긴 경기도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방식을 경기도에서 고려해 신분당선 이용 도민들의 가중된 부담을 완화해달라”라고 조언했다.

이어 “두번째로 ‘더 경기패스’를 통한 방법이 있을수 있다. 민자로 건설이 되어 요금이 비싼 신분당선 등의 경우에는 이용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추가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분당선의 요금이 높은 이유는 운영자와 민자사업자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먼저 말씀해주신 공기업과 공사의 투자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은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의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 두번째 ‘더 경기패스’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전국어디서나 전 경기도민이 받는 혜택으로 당연히 신분당선 이용객도 대상이다. 별도로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은 현재의 설계로는 형평성문제도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혼잡도가 높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편성된 차량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운행차량 증편을 통해 혼잡도를 낮추도록 경기도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차량 증회는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측에서 미온적인 상황이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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