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다가오는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이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라며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아직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간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중개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력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국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폐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도입한 농번기에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기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해 기준 14개 시·군 1천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내 농가인구는 28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농가에 필요한 계절근로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이유는 예산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0원으로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첫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그리고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등의 생활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해 줄 것,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서는 도내 각 시·군이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직접 맺어야 하지만 시·군이 협약 체결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 차원에서 해외 광역지자체와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셋째,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도내 5개소에 불과하므로 시·군이 숙소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 도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의 장기 임대를 위한 협의 및 농어촌 빈집 매입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등 세가지를 제안한 뒤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이다. 농업인들이 인력 부족 때문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걱정할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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