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정부는 농업분야의 계절적, 단기적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계절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농촌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작업의 특성상 농산물 파종기나 수확기 등에 일손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농번기에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고 하며 서로 일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다정하던 이웃간에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며 그 원인을 △심각한 농촌의 고령화, △비싼 인건비, △적은 농민들의 수입 등 세가지로 들었다.

이어 “이런 농민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바로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이다. 인건비가 싸고, 최장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계절근로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무단이탈 문제입로 산업체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9.6%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올해는 경기도의 경우 2.7%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언제 또 확대될지 모를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운영기간 등으로 농가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공무원은 1∼2명에 그치는 현실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이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농가와 계절근로자와의 문화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과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정립하여 이 제도가 지역농가에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충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차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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