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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별법' 촉구안 의결

- 여야 동참한 특위서 제출…"'지방시대' 국정 비전에 따른 최적기"

2023-11-09(목) 16:0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 발전정책,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남부·북부 지역 간 심각한 발전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인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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