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탁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출연기관에게 전달하는 공공 위탁 방식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며, “출자·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고용 불안정 등 한계가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 위탁 사업비(1,357억원)였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도한 공공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제투자실은 소관 출자·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공공위탁이란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쉽게 말해 경기도가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걸 의미한다. 공공위탁 방식은 민간 위탁과 달리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김 의원은 고용노동정책의 일원화를 강조하며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공공 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용과 노동 업무의 통합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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