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기재위 파행 ‘옥의 티’ - 첫 시도된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회의적 반응 아쉬워 |
| 2023-11-23(목) 15:41 |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모두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린 이번 행감은 여러 의미에서 시작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임기제 6급 정책지원관을 배정해 의원 2명당 1명씩 대거 지원관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최초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행감의 질과 수준으로 이어졌다는 보편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행감 수준의 척도가 될 내용의 '깊이'면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이유로 작용했다.
의원들 사이에 수정을 요구하는 자료가 쏟아지는가 하면, 행감에 다 표현못한 아쉬움을 나타낸 흔치 않은 '행감 후기'는 이를 잘 보여준 대목이었다.
실제 도시환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행감 최종일을 맞아 탄소총량 관점의 그린벨트 제안, 개발사업에 따른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탄소세 요소 도입 등 다소 아쉬웠던 행감 소회 담은 자발적 후기를 남겼다. 이는 내년도 차기 행감을 위한 긍정적 환경적 인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정책지원관 배치로 인한 행감의 긍정적 효과는 행감기간동안 의원활동의 지표격인 자료 '홍수시대'를 맞게 했다.
100여건에 가까운 의원 활동자료가 단 하루만에 쏟아지는 등 활기를 뗬다. 이 과정에서 때아닌 '홍보전'이 펼쳐진 모양새로, 언론 노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의원간 선의적 경쟁 레이스가 펼쳐진 점 또한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번 행감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초선의원들의 높은 구성비(155명 중 107명)가 행감에 미치는 파격적 영향력 이었다.
초선의원의 범람(?) 현상은 행감의 뜨거운 열기로 이어졌고, 역대급 자료 쏟아내기와 큰 이슈몰이에 결정적 기여했다.
결과는 이번 행감을 전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얻어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여야 의원 구성비 또한 엇비슷한 상황에서 정책.전략적 행감의 면모도 발휘됐단 평가를 받는데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덧붙여 현실성 있는 실효적 행감이 됐다는 객관적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보건복지위의 '빈대 출몰'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꺼내 집행부 조치에 대한 환기성을 부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였다.
다만 첫 시도된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은 아쉬웠다. 의회 지원책이 결국 '양날의 검'격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 경우다.일부 의원이 행감 끝에서 바라본 결과는 '효율과 회의감' 공존이란 표현을 썼을 정도다.
의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 이해하고 행감에 나서기 보다는 지원관에 의존하는 형태의 행감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아바타 역할'을 자초한 것 같다"는 의원 자신의 혹평도 뒤따랐을 정도다.
더 큰 아쉬움은 의원 사보임 문제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이다.
행감 기난내 아예 운영이 안될 정도로 꽉 막힌 기재위 활동은 이번 행감에 적나라게 드러난 '옥에 티'였다.
이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대표간 입장문 공방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도의회 전체가 각성해야 할 분명한 대목으로 남게 됐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