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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2.6만가구+α

- 지자체, 내달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올해 11월 선정

2024-05-22(수) 16:2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이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 선도지구 물량만 최대 1만2000가구다.

경기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도는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다음달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부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대리 참석)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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