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저조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집행률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실 집행실적은 5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의 실 집행실적은 54.5%,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45.3%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의원이 언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도 부진한 연구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돌아온 기획조정실의 답변은 기존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4년도 예산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3년 접수한 총 11건의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 과제의 주제와 집행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평택항 내 도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승인액 690만 원(실 집행액 570만 원),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 승인액 550만 원(실 집행액 410만 원)이 주제에 적절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2023회계연도의 결산액은 도정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며, “경기도는 그마저도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책사업의 집행률 100%를 달성해도, 14개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9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삶의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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