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성남시가 2025년 10월경에 발표할 용역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대체 방안도 마련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도제한 담당 부서인 도시주택국장이 최근 3개월 동안 두 번이나 바뀌면서 행정에 아쉬움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벤치마킹하고,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 비율 완화, 허용 용적률 조정, TDR(용적률거래제) 검토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사항을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분당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시 균형 발전과 재산권에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 9명이 참석했다. 이서영 의원은 당선 이후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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