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에 道교육청 강력 대응’ 촉구 |
2024-08-28(수)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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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28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넘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내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어 유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피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고생 두 명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극악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하며,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나 전방위적 대응보다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와 예방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경기도 내 학생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조례 개정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며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