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차별과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내 고등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지연과 미흡한 소통으로 인해, 일부 학교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에게 추가 경비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우성고등학교 사례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 중 국내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만 지원금을 받고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원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가 명시한 ‘교육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금 지급 기준 명확화 △투명한 행정 절차 △선별적 지원 해소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육은 차별 없는 기회 제공과 공평한 혜택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며,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합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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