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개방형 직위) 해임안 부결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준예산 사태를 맞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제380회)를 열어 지난 19일 폐회한 제379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도(38조7203억 원)와 도교육청(23조640억 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되자 집단 퇴장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156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 정족수 미달로 내년 경기도예산안 등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해임안 가결에 양당이 합의했음에도 부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종석 사무처장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준예산체제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안 상정에 합의한 것이지 찬반 여부는 의원 개인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 사무처 채용면접 과정의 성차별적인 질문 사건에 대한 본질 외면 △ '청렴도 꼴찌' 쇄신의지 제로 △ 의정백서 및 수첩의 심각한 표기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김종석 사무처장을 압박해 왔다. 이에 김종석 사무처장은 지난달 27일 김진경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의 준예산 체제 돌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준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제131조에 따라 △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내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의회 파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현명하게 지금의 민생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 다음 주 초에 (예산안을) 통과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내주 초 통과된다면 연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8조7220억원 규모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38조7081억원보다는 139억원(0.03%),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해서는 2조6010억원(7.20%)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 기후위성 △ 기후보험 △ 기후펀드 △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4개 사업 예산에 대해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예정된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은 원안을 유지했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는 5억원 감액돼 내년에 추진된다.

올해 본예산(36억원)보다 464억원을 증액해 500억원으로 제출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150억원 감액된 350억원으로 의결됐다.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농어민기회소득(755억원)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고,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만 15억원가량 감액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힘내GO카드' 사업은 도가 제출한 예산(100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됐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200억원) 역시 50억원 증액된 250억원으로 의결됐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954억원보다 89억원 증액한 1천43억원으로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33억원이 감액됐다.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은 원안대로,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원)은 두배로 증액된 78억원으로 의결됐다.

청년기본소득(1045억원)은 80억원 삭감된 964억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50억원)는 절반 감액된 25억원,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Job 사업(12억)은 6억여원 감액된 5억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실 사용액의 20~53%를 환급하는 국도비 사업인 The 경기패스(459억원)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결위는 또 23조540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 본예산안은 100억원 증액해 23조640억원으로 의결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400억원) 등 70건을 증액했고, 교원 인건비(1150억원) 등 24건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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