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의원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 혈세 1,374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대출금 820억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심사는 형식에 그친 데다 사업 수행기관은 본연의 임무조차 망각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복지재단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비 60억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부실한 채권 회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며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그제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처사는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질타했다.

지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즉각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정부터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권 가도로 도약하는 구름판 정도로 삼아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앞으로 간단없는 감시와 정책 점검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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