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27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금 운용 실태를 비판하면서 기금 목적을 훼손하는 예산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예산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재원은 기금으로 돌려막고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건설국 예산현액 약 9,600억 원 중 5,000억 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충당됐다. 2023년 융자 규모(628억 원)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오 의원은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계속사업에 투입됐다"며 "그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기후위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 편성 당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금 전용 사례를 언급하면서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도 조례를 무시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4.37점, 집행률은 6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제시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이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예산 왜곡"이라며 "기금은 정치적 실험의 뒷주머니가 아니라 도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 자금"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면서 편성 원칙과 융자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최하위 성과를 낸 현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무적 해명이 아닌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회계 왜곡을 바로잡고, 도민의 세금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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