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3년간 보여준 입법 활동이 타 시도 광역의회와는 확연히 다른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 제정 전 단계부터 도민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고, 비용추계·정합성 검토 등 전 과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11대 도의회가 지난 3년간 처리한 조례안은 총 1,236건으로, 원안 통과부터 수정, 가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 특히 사전 정책 간담회, 전문가 자문, 정책 효과 분석과 사회적 검증 등 조례안 입법 전 과정을 체계화한 점이 눈에 띈다.

도의회는 지난 6년간(2018~2024) 두 차례 의회 활동 중 총 85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제11대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의회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적정 744건, 개정 49건, 폐지 20건, 통폐합 12건이 그 예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도민 의견수렴과 전문 검토, 사회적 검증 등을 입법 초기부터 제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는 과거 어떤 의회보다도 개선된 방식"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만의 전국 최초 입법인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무명의병 지원 조례 △기회소득 지급 조례 등이 꼽힌다.

이러한 성과는 외부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우수조례 선정에서 경기도의회는 올해 총 6명의 의원이 수상하며 전국 수상자 8명 가운데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14명의 수상자 중에서 13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선정돼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의회의 독자적 시스템도 주목된다. 전국 최초로 조례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고, 도내 각지를 순회하며 현안을 점검하는 의정정책추진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출범한 추진단은 제11대 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개정돼 공포된 조례 244건(2022년 10월~2024년 10월)을 추적·진단하며 ‘조례 완성본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이 단순히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효과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철학이 추진단 활동에 녹아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조례가 단순히 만들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에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조례는 의회의 입법이자 도민과의 계약이며,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건 집행부의 몫"이라며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의 회의에는 집행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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