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5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방적으로 시행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계약 단위를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또는 분기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개선사항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이는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학생 건강과 친환경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교육적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은 경기도가 지난 20여 년간 구축해온 친환경 급식체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특히 입찰 방식 전환 시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지역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커 계약재배를 통한 1개월 단위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침은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기반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학생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3일 경기도당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생과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교육청은 문제가 많은 이 지침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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