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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소비복지 넘어 생산복지…연계고용의 무한한 가능성” 확인

2025-08-19(화) 17:20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 3.8%에 미달해, 2024년 고용부담금만 약 367억 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4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물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걸을 때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의회가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4.5%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작업장이 손을 맞잡는다면, 이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하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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