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0조 9,467억 원(25년 1회 추경 대비 1조 6,641억 원 증)을 제출한 데 대해 5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비 위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자부하지만, 역점사업 예산 자체 삭감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증액분 반납이 반복되는 등 퇴행적 편성 기조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사탕발림의 국비 증액 뒤에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실패 독소가 숨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늘리는 등 민생 우선순위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같은 생활안전 예산을 줄이는 한편, 도민 체감도가 낮은 ‘유물 구입’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방향이 어긋났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스스로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했다. 농어민·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이 줄었고, 청년기본소득지원 예산도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집행부가 30억 원을 반납하는 등 실적 미흡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어 다수 사업에서 1회 추경으로 늘린 예산을 2회에 다시 반납하는 이른바 ‘추경 쇼’가 반복돼 예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자체사업 약 9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되돌린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편성·집행 전반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확대 재원은 국비 연동사업에 치우쳐 집행부의 자체 동력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실제로 2회 추경의 확대분 대부분이 국비 연동에서 발생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심사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뒤에 숨어 증액되는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추계나 효용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늘어난 불량 사업은 끝까지 따져 보겠다고 했다. 비목적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전출·전입의 투명성을 강화해 ‘깜깜이 재정’ 운용을 막고, 도민 세금의 집행 과정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회 추경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 혈세 낭비와 도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주요 정책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투입되도록 사업의 옥석을 가려내겠다고 밝히며 “무분별한 현금복지 남발, ‘이재명표 국비 포퓰리즘’에 숨은 ‘경기도 구멍 예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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