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어르신 돌봄 예산 싹둑… 복지 역행 행정” - 김동연 지사에 ‘일괄 감액·일몰 추진’ 철회 촉구 |
| 2025-11-06(목)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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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복지를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라며 비판했다.
유영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빚내서 뿌리는 현금 살포 정책에는 앞장서면서, 정작 기본 중의 기본인 어르신 복지는 무참히 저버렸다”며 “대한민국 최고 예산통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예산안이 이런 수준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경기도 복지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어르신 복지 예산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2025년 도비 39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 도비 0원으로 전액 삭감됐고,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또한 10억1,13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3.3% 감액돼 7개월분만 반영됐으며,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사업 역시 9개월분만 편성됐다.
‘즐김터’, ‘카네이션하우스’, ‘인생노트’ 등의 사업은 도비가 0원으로 책정돼 사실상 일몰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단순히 개월 수를 자른 기계적 삭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노인복지과가 지난 10월 28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에서 “2026년부터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도비 공백을 시‧군에 떠넘기는 비열한 행정”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통보된 삭감 조치로 현장의 운영 중단과 인력 감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사의 책임하에 결정된 기계적 삭감은 도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길 뿐”이라며 “노인복지관과 상담센터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된 안전망은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현장복지사업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엄정히 심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