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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실집행률 한 자리 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2025-11-12(수) 18:26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4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하다며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결산 승인 및 추경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에는 원활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사업 설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구인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집행률이 17.6%였으나 올해는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0%”라며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단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20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수원·화성·안양·의정부·광주·하남·군포·오산·구리·의왕·양평·과천·가평·연천 등 14개 시·군의 집행률이 0%였다. 반면 같은 기회소득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은 91%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유 의원은 “실집행률 0% 시군이 절반을 넘는 현 상황은 2026년도 사업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체육인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체육인만이 아니라 청년의 기회마저 빼앗는 잘못된 예산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부산광역시는 월 14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경기도는 140만 원으로 5만 원이 적고,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보다도 60만 원이 적다. 무형유산 전승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고, 경기도가 무형유산 전승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담은 자산이자 세대 간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증액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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