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회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9일 파주시가 전날 배포한 성명서와 관련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바로잡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파주시가 자신의 문제 제기를 ‘불법 주체와의 타협 요구’로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은 법 집행의 대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 체계 부재에 대한 지적을 ‘불법 옹호’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파주시가 시민을 ‘불법’과 ‘합법’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의 역할은 시민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태도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파주시가 의회 요구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 제출했으며, 실질적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내용은 요약본으로 대체해 확인이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 서면 요청 내용’의 원문 자료를 누락한 점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저버리고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주시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협력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자립을 위해 예산 확보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파주시민 역시 경기도민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제안과 협력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매매 피해자 인권 문제를 행정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과 생존의 문제”라면서도 “이를 이유로 소통 부재, 현장 관리 실패,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실과 책임에 근거한 철저한 행정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을 갈라치기하는 프레임 정치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갈등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파주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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