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유아교육 지원 기준이 과연 ‘아이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경기 유아교육 정책이 정말 아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점검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 지원 구조의 불균형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 1,293개, 사립유치원 784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원아 수는 공립 4만6천여 명, 사립 9만1천여 명으로 유아교육의 절반 이상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더 많이 맡고 역할의 무게가 큰 쪽이 정작 지원에서는 더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공립·사립 유치원 모두가 ‘원아 절벽’에 직면한 상황에서, 통학차량 지원 기준이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매뉴얼에 ‘원아 모집 상황 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을 지원 검토 대상으로 포함한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만 3~5세 아이들이 최대 18킬로미터를 이동해 통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생활권 안에서 가까이 다니는 안전한 통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통학차량 지원 기준이 과연 아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아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라면 공립·사립을 가리지 말고 통학차량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최대 3학급까지만 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아이 수가 늘어날수록 공립은 지원이 함께 늘지만, 사립은 그렇지 않아 결국 학부모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아이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의 권리는 같아야 한다”며 “설립 형태가 아니라 아이 수, 실제 수요,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지원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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