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출발이 아니라 사실상 추진 근거를 확보한 단계”라며 “경기도가 예타 대응, 중앙정부 협의, 재정 확보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B/C 1.02 확보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남양주·양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동북부 공공병원은 4월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중앙정부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031년 착공, 2033년 개원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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