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늑장 처리와 졸속 획정으로 지역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28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군의원 정수 보전’ 취지에 반한다”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일부 지역 의원 정수 감축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인구소멸지역의 지방의원 수를 가급적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촌지역이 많은 이천시 기초의원 1석을 감축했다. 또 성남·부천·안산 등에서도 지역 특수성과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경기도 내 기초의원 수 증가 폭이 광역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광역의원은 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늘어난 반면, 시군 의원은 463명에서 472명으로 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 의원 1인당 약 2만9110명의 인구를 담당하는 반면, 경상남도는 약 1만1727명을 맡고 있어 ‘과소 대표’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가 법정시한을 넘겨 출범하고, 논의 과정에서도 공회전과 비공개 협의가 이어졌다”며 ‘늑장’과 ‘깜깜이 처리’를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천시 의원 감소, 양주시의회 선거구안 철회, 안성시 내부 갈등 등 혼란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관련 선거법이 뒤늦게 재개정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국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독점한 제도적 구조에서 찾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구소멸지역 의원 정수를 유지하겠다는 정개특위 취지와 경기도의 인구 규모를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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