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남종섭 의장이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의 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동시에 맡았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회 독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7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며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야 의석 격차가 큰 제12대 의회에서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재정 비상상황 속에서 민생과 미래투자를 함께 지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본지는 남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전략과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재정 대응, 민생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 힘을 어떻게 모으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 계획인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준 데에는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이제는 풀어내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피고, 조직권과 예산권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 논의를 전국 시·도의회와 공유해 공동 요구안으로 다듬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연대의 폭을 넓히겠다.

지방의회법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적기다.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이번만큼은 지방의회법을 숙원이라는 말로 남겨두지 않고, 국회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양당의 합의로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석 격차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협치를 이끌 방안은 무엇인가?

도민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 뜻은 민생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23명의 의원들 역시 각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만큼, 그 목소리도 의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제11대 의회에서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78대 78의 동수 정국을 경험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의회를 움직이려면 결국 만나고, 듣고, 타협해야 했다. 이번 원 구성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양당이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수당의 책임은 결정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앞으로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않겠다. 주요 현안은 논의 단계부터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표결은 대화와 조정을 다한 뒤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감액 추경을 예고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민생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도의회는 예산 심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만큼 의회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위기라는 진단이 곧바로 일률적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채무 가운데 실제 갚아야 할 빚은 얼마인지, 연도별 상환 부담과 가용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겠다.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도가 추가로 떠안은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지킬 것과 줄일 것을 분명히 가리겠다.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걷어내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부터 손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반도체·AI와 광역교통망 등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이어가야 한다. 양당과 각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이 구성한 ‘재정건전성 TF’의 점검 내용도 예산 심사에 참고하겠다.

의회의 예산 심사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지방이 맡는 복지와 교통 등의 책임은 커지는데 재원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조정하고, 경기도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 무조건 덜 쓰는 재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재정을 만들겠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예산권과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사람을 임용할 권한만 의회로 옮겼을 뿐,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얼마의 예산을 쓸지는 여전히 집행기관의 결정에 기대고 있다.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감시에 필요한 조직과 재원을 다시 집행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모순이 남아 있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회가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자체 감사 기능까지 갖춰져야 인사권 독립도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은 의원들의 권한이나 편의를 늘리는 법이 아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의 요구를 더 나은 정책과 예산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인사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도 더욱 엄격히 지도록 해야 한다. 1991년의 시대적 과제가 지방의회의 부활이었다면, 지금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완성해야할 때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그 길을 열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그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지원하려면 의회 조직과 지원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의 한계 속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및 의정 지원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면 상임위원회 과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167명에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가 12개다. 상임위 한 곳당 의원 수가 평균 14명으로 서울시의회 11.8명, 인천시의회 7.5명보다 현저히 많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규모와 의정 수요를 지금의 체계로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제한된 회의 시간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다 보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어려운 점 또한 큰 문제다. 각 상임위가 담당하는 기관과 사업도 방대해 심사가 깊이보다 처리 속도에 치우칠 우려도 있다. 상임위를 최소 2개 증설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위원회별 업무량과 담당 기관, 새롭게 늘어난 행정 수요를 분석해 어떤 분야를 분리하거나 신설할지 구체화하겠다.

관건은 전문위원 정수의 현실화다. 현행 규정상 정원이 제한돼 있어 위원회만 늘리면 전담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의회 안에서도 신설 분야와 인력 운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


◆ 도민과 동료 의원을 대할 때 물처럼 유연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의견 대립이나 집행기관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러한 유연함과 경청의 정치를 어떻게 리더십으로 발휘할 계획인가?

제 정치 철학은 ‘상선약수(上善若水)’와 맞닿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길을 바꾸지만 흐름을 멈추지는 않는다.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상대가 왜 반대하는지 충분히 듣되, 도민의 이익과 의회의 원칙이 걸린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판단하겠다.

여야가 대립할 때는 맞부딪치기보다 서로 뜻을 같이하는 부분과 입장이 갈리는 지점부터 차분히 살피겠다. 집행기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절차나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겠다.

의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167명 의원의 서로 다른 목소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듣되 판단은 분명히 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리더십이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의회가 나아갈 길을 열겠다.


◆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전반기 수장을 맡았다.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의 초심과 비교해 의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과 소회는 어떤가?

처음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품었던 마음은 거창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어려움을 의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4선 의원이 된 지금도 의정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다. 정책이 도민의 삶을 실제 얼마나 바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13년 가까이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며 좋은 취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몸으로 익혔다. 지방자치에는 책상 위의 논리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의장이 된 지금은 한 지역과 한 분야를 넘어 167명 의원과 1,420만 도민을 함께 살펴야 한다. 취임 한 달을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영광보다 책임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중심을 잡겠다. 초심은 그대로 지키되 더 넓어진 책임만큼 더 큰 성과로 답하겠다.


◆ 용인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경기도의회 전체를 이끄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도 충실히 지켜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네 번의 도의원 임기 동안 한결같이 힘을 실어주시고 이번에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믿음까지 보여주신 용인 기흥 주민들께 늘 깊은 감사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의장이 됐다고 지역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최근에도 용인플랫폼시티 공사 현장과 동백동 내꽃근린공원을 찾아 노동자 보호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상태를 직접 살폈다. 주민의 불편과 지역의 변화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겠다.

분당선 연장도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현안이다. 기기흥의 교통 편의를 넘어 용인과 화성, 오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뒷받침할 광역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처음 논의됐을 때보다 개발 여건과 교통 수요가 크게 달라진 만큼, 이러한 변화가 사업 검토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하겠다.

지역구를 살피는 일과 경기도 전체를 이끄는 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용인에서 마주한 교통과 안전, 도시개발 문제의 해법을 경기도 정책으로 넓히고, 그 성과가 다른 지역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목소리는 더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은 경기도 전체의 변화로 이어가겠다.

/ 경기도의회 제공

◆ 재정위기 속에서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 올해 하반기 가장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추진하고 싶은 정책 또는 조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가장 먼저 챙길 분야는 교통이다. 긴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부담은 도민의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따지겠다.

일자리와 소상공인 대책에도 힘을 쏟겠다.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청년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 일회성 지원보다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조례는 숫자보다 실효성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제조업 고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도 지역기업의 참여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도민의 출퇴근 시간은 줄고, 일할 기회는 늘며, 가계 부담은 가벼워지는 변화로 민생정책의 성과를 증명하겠다.


◆ 전반기 2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 도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어떤 성과를 남긴 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은지, 궁극적인 지향점을 말해 달라.

임기를 마쳤을 때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는 의원들이 주민과 한 약속을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는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제도적 결실로 이어야 한다. 역할이 넓어진 만큼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 현안을 정책 과제로 다듬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12대 의회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 의원들의 공약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약속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도 꾸준히 살피겠다.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약속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답하겠다.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정책에 제대로 담고 집행기관을 책임 있게 견제할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다. 도민과의 약속은 삶의 변화로, 지방의회의 숙원은 법으로 완성하겠다. 경기도의회가 약속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길을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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