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465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5621억 원 늘어난 규모지만,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이 반영된 것일 뿐 실제로는 '감액 추경'이다.

세입의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줄여 잡고 세출은 1회 추경까지 편성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2400억원을 새로 반영하며 다른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해 1300여개의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주요 감액 사업과 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 5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했다.

앞서 도가 예고했던 세출 구조조정 규모(7700억 원)보다 이번 삭감액이 2200억 원가량 적은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1400억원), 교육금 전출금(1000억원) 등 일부 금액을 2028년까지 지급 유예하기로 하면서 2개 사업이 이번 추경 삭감분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사업에 배정했다.

주요 민생 예산은 △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원 △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원 등이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863억원이 편성됐다.

관련 사업 예산으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시급한 철도·도로 SOC 사업으로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원 △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등에 총 298억원을 반영했다.

정 실장은 추미애 지사의 공약이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지사님의 공약은 물론이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민선 9기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 기본소득 예산은 살리고, 청녀노동자지원사업은 감액을 했다는 지적에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의 복지 체계가 대부분 산모, 임산부, 영유아, 노인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며 "그런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마지막 보루로서 유지해보려고 한 것이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중앙 사업이나 시·군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어서 우선 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공약 사업이 상당수 감액 된 이유에 묻는 질문에 "저희가 감액한 사업이 한 1300건이 된다. 우선 SOC 관련해서 도로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된 부분이 많다. 선거 집행 관련해서 236억 원 정도 크게 감액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기회소득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의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농어민 기본수단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도 유지를 했다. 나머지 기회소득 중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2026년까지 집행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평가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다만,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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