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을 두고 현장과 괴리된 규제와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속에서 도지사의 1호 결재인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시설 구축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현장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용인 Y1 팹 가동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14일 예정됐던 가동용 용수 공급시설 시운전이 하류 지역인 안성시와의 수계 방류 갈등으로 보류된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경기도가 중재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상생협력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규제와 전력 인프라 정책의 모순도 지적했다.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와 폐수 방류량 감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방류량을 크게 줄이기 위한 무방류시스템 등의 설비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변경으로 이어져 반도체 팹 가동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글로벌 반도체기업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통해 전력 인프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업에는 상생협력을 압박하면서 정작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도비 6034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도로 인프라 예산 투입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송전망 구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시·군 재정 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총채무가 7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도가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도에 귀속시키는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7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설립 재원까지 시·군에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시·군의 세원을 가져가고 정책금융플랫폼 설립 재원까지 부담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 자산인 만큼 경기도 역시 규제와 재정부담을 가중하기보다 현장에 맞는 ‘러닝메이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방류수 갈등 해결과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즉각 가동 및 도 차원의 상생 중재안 마련 △반도체 팹 가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폐수 감축 요구와 추가 재정부담 압박 재검토, 시·군 공동세원화 및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현실적인 탄소중립 대안 마련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에 대한 도 주도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일방적인 간섭자가 아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조율사’로 거듭나야 한다”며 “용인과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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