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돌봄청소년(영 케어러)의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친구들과의 떡볶이 한 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청소년들”이라고 가족돌봄청소년의 현실을 조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을 ‘약자에 가려진 약자’로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과 정책적 무관심을 지적했다. 국내 첫 추산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9세부터 18세까지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약 7만 885명에 달하며, 20~30대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12만 3,47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적으로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이 최하위인 7단계 ‘무반응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실태도 비판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지연되고 있다. 올해 2월에야 경기복지재단과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민간 단체의 산발적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6~12세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가족돌봄청소년의 61.5%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만큼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빨래,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 의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가족돌봄청소년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의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한 청소년은 ‘자신을 위해 사용된 100만 원으로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해 먹으며 처음으로 소비의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사례가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과 2025년도 예산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네가 가장이야’라는 말 대신, 경기도가 돌봄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나누는 따뜻함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발언을 마무리한 정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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