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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악의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 대응해야”

2023-11-20(월) 17:42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0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 포함 31개 시군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생계형과 취약계층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박 의원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경기도가 결손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진다”며 생계형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식의 변화와 함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관련해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답례물품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답례물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면서, 광역지자체간 상생협약을 맺어 상호 기부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보고와 관련해, 박 의원은 “상생협약을 전남, 전북, 광주, 제주와 맺고 있을 뿐, 경기도와 인근에 있는 서울시와는 맺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에서 생계나 학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서울과도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캠을 포함해 보호장비의 운용상태, 민간단체 예산지원 등과 관련해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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